코로나19 대응의 표본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원은 물론 방역시스템 공유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극복에 4억 달러 이상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40여개 국가에서 코로나19 방역경험 공유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K-방역 모델’을 경협 심화를 위한 자산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도국의 경우 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본유출·공적개발원조(ODA) 감소 등으로 타격이 큰 만큼 ODA 제공·채무상환 유예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개도국의 코로나19 보건사업에 4억 달러 이상의 EDCF 자금을 연내 긴급지원하고, 총 26개 저소득국에 대해 1억1000만 달러 상당의 채무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15년 넘게 증액된 바 없었던 수출입은행 국회현지법인 4개의 자본금을 1억4500만 달러에서 4억 달러로 증액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성과도출을 위해 ODA 활용방안도 마련됐다. 여기에는 해당 지역 내 국가의 보건의료 등 수요를 중심으로 한 지원도 담겼다.
세부적으로 ‘2020년 신북방의 해’를 맞아 ODA가 경협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의지다, 보건의료·기후변화 분야 등 수원국 선호수요를 중심으로 패키지화 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구권 ODA 경험이 많은 세계은행(WB)·유럽부흥은행(EBRD) 등과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6일 개최예정인 한-우즈벡 부총리 간 화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보건의료 분야 협력에 우선 순위를 두고 50여개 투자사업을 포함한 협력방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질서·글로벌가치사슬(GVC) 등 변화에 따른 대외경제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외경제정책분야에서 수출시장 다변화·안정적 부품 공급망 확보 등 GVC 보강방안과 무역·통상, 해외투자 등 분야별 전략 등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방역시스템 체계화해서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 제안 계획
정부는 우리의 다양한 감염병 대응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전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전 과정에 걸친 절차와 기법 등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해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 표준안은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며 세계 각국이 앞다퉈 벤치마킹하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진단기법인 RT-PCR의 경우 지난 2월 국제표준안(DIS :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투표를 통과해 2020년 11월 국제표준 제정을 앞두고 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표준안은 지난 4월7일 ISO에 신규표준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제표준화 작업은 산자부, 복지부, 식약처, 특허청 등 관련 부처와 드라이브스루·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등을 제안한 전문가, 진단키트·장비업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추진한다.
협의체는 외교부가 중심이 돼 범부처가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와도 긴밀히 협력해 ‘K-방역모델’의 전세계 확산에 일조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아시아 지역사무소)가 K-방역모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자 지난 23일 화상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제표준화기구(ISO) 이사국으로 선임된 바 있으며, 이번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에 따라 그 위상이 한층 격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K-방역모델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전세계에 드높일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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