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나선 의료기관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난 2월말부터 현재까지 약 1조3,0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으로 1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복지부는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급여비 선지급 신청도 받고 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기일 국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건간보험에서 1조3,000억원이 의료기관에 조기 지급됐다.
통상적으로 의료기관 급여비 청구 후 지급까지 최대 22일이 소요되던 것을 10일로 단축한 것인데,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 자금 순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최대 격전지인 대구와 경북지역의 경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건보급여 조기지급 외 대구 경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보급여 선지급 신청도 받고 있다.
건보급여 선지급은 의료기관이 신청할 경우 전년 동월 매출액의 100%를 무이자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건보급여 청구총액이 3억5,000만원이었다면 의료기관이 선지급을 신청할 경우 올해도 3억5,000만원을 미리 지급한다.
이후 실제 3월 청구액이 3억5,000만원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향후 일정기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반대로 실제 청구액이 3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더 받게 된다.
건보급여 선지급을 원하는 기관은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 현장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관련 서류 외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인의 경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의료기관 폐업 등을 고려한 조치다.
연대보증인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지만 복지부는 따로 선지급 신청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시 신청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보급여 선지급은 현재 대구 경북지역에서만 실시 중인데 복지부는 향후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보고 전국단위 확대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 국장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방역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에 최대한의 보상을 약속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 국장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헌신을 다한 보건의료인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보건의료인들이 코로나를 위해 열심히 싸우신 만큼 정부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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