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2020/02/12 13: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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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이현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이어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현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생아의 보호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내 CCTV는 적정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며 “특히 신생아실에서는 의료인의 잘못된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으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내 CCTV 설치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편 최근 부산지역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CCTV 설치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 29곳 중 CCTV 설치기관은 9곳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도록 해 적정 의료행위를 담보하고 신생아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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