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의사 파업은 전세계적 흐름"
2020/01/29 09: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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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단체행동시 일반적인 평균 사망률보다 오히려 낮아"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이 의사 파업은 전세계적인 현상이고, 단체행동 시 사망률도 같은 해 평균 사망률보다 낮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환자를 도외 시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의정협상 결렬 시 단체행동을 위한 명분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의정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계적으로 일상화된 의사 단체행동: 의사가 청진기를 잠시 내려놓게 된 이유’를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단체행동 당시 1일 평균 조사망률은 해당 월(月)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 1일 평균 조사망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난 2000년 6월과 단체행동 기간을 비교했을 때 단체행동 기간에 사망률이 더 낮았다고 주장했다.
 
의정연에 따르면 2000년 6월 단체행동 기간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31명으로. 2000년 6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1.32명) 그리고 2000년의 1일 평균 조사망률(1.43명)보다 적었다.
 
반면 2014년 3월 둘째 주 단체행동 기간의 1일당 조사망률은 1.56명으로, 2014년 3월의 1일당 조사망률(1.54명) 그리고 2014년의 1일 평균 조사망률(1.44명)보다 높다.
 
이에 대해 의정연은 ‘계절적 요인’이 있음을 시사했다.

의정연은 “지난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월별 사망률은 1월(10.6%), 12월(8.9%), 3월(8.5%) 순으로 겨울철인 12월, 1월과 환절기인 3월에 특히 높은 것이 확인됐다”며 “2014년 3월에 1일 평균 조사망률이 높은 것은 계절적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에서도 의사가 보건의료 예산삭감 또는 의사 안전권 및 진료자율성, 임금인상, 근무시간 단축 및 의사인력 증원 등을 요구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같은 국민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진료를 제외하고 단체행동 시, 해당 기간 동안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의정연은 외국의 경우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13번), 영국(8번), 프랑스(15번), 독일(16번), 스페인(4번), 이탈리아(6번), 스웨덴(5번), 캐나다(22번), 이스라엘(8번), 일본(2번)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심심찮게 일어났다.
 
의정연은 “전 세계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하는 주된 이유는 근로조건 향상”이라며 “의료체계 개선, 근로시간 조정, 임금 조정, 수가 지불제도 개선, 인력증원, 의학연구 지원, 기타 근로환경 개선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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