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기금화 추진
2020/01/13 12: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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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김상훈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장기요양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보험기금을 관리, 운용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8개의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단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 편성, 집행, 결산 시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통제를 받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단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복지부장관 승인만 받아 국회 재정심의권에서 벗어나 있고 재정 외 운용으로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가능하게 해 재정운용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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