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대집 회장 고발
2019/11/04 14: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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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서 정체불명 단체 의사 서명에 회원 여부 확인해줘…불법 알든 모르든 불신임 사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용산경찰에서 지난 1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을 했다”면서 “당시 이 임의단체에서 진행했던 서명운동에는 의사 6,137명이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의협이 해당 서명 정보와 실제 의사 회원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해 줬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조 전 장관의 사퇴 및 그 가족들의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은 찬반의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정치적으로 극한 대립의 상황에 놓였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아직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이기에 이 문제에 대한 찬반은 철저히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자신이 내비치는 걸 원하지 않는 이상 비밀유지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임의단체가 진행했던 서명 운동은 서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드러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민감한 사안에 서명한 회원들의 명단이 정확한 동의 없이 의협으로 넘어갔고, 의협은 명단을 대조,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원들의 정치 성향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껏 의협의 정식 산하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서 의사 회원들을 상대로 벌였던 서명 운동에 대해서 의협이 회원 여부를 확인해 준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의협이 이례적으로 임의단체가 벌였던 서명 운동에 협조해 준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회원들은 서명 운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의협에 제공돼 의사인지 여부를 대조,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적 성향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 이 과정에서 의협과 임의단체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의협과 임의단체 양측에 이에 대해 동의한 바도 없었다”고 했다.
 
만약 의협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며, 아무런 목적 없이 불법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한 행위라면 자신들의 무지와 무능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므로 이 역시도 불신임의 사유가 될 것이란 게 병의협의 주장이다.

병의협은 “회원들에게 미리 고지하지도 않고,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최 회장과 임의단체 대표를 자칭하는 의료계 모 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게 확실해 보인다”면서 “당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의협에서는 회원들에게 한 마디의 사과나 시정약속이 없었고 오히려 해당 임의단체가 한 일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범법행위에 대한 자각도 없는 듯이 보였다”고 평했다.

병의협은 이어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의협이라는 공적인 조직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하는 최대집 회장과 현 집행부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에 본 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신임 운동을 통해 현 집행부가 회원들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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