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 제정’ 목소리 내는 간호사 5만여명, 광화문에 모인다
2019/10/25 21: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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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30일 ‘2019 간호정책 선포식’ 개최…“단독법 제정 통한 보건의료체계 혁신 의지 공포”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는 간호사 5만여명이 오는 30일 광화문 광장으로 모인다.

대한간호협회는 30일 수요일 오후 12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한다.

간협은 선포식에서 간호사 관련 단독법 제정을 통한 보건의료체계 혁신 의지를 공포할 방침이다.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보건의료개념이 사전예방으로 바뀌고 있으며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역할 강화와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간호사 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간협은 “의료법은 지난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이후 6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와 간호사를 수직적 업무 관계로만 규정해 다양화, 전문화, 협력화 된 보건의료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협은 “이로 인해 지금까지 간호 현장은 간호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재와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간협에 따르면 국내 간호사 면허 취득자 수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5배 많지만 임상 활동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3.5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또 국내 간호사 평균 근속기간은 6.2년으로 외국 간호사 평균 근속기간인 18.1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간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간호 정책의 부재 속에서 간호인력 분포의 구조적 문제, 종별 의료기관의 불균형적 임금과 복지, 병원 내 비인간적 노동 강도 때문에 간호사의 이직과 현장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간협은 이번 간호정책 선포식을 통해 간호사 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방침이다.

간협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혁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활성화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적 면허체계 정립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간호 관계 법령 체계 총정비 및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구축 등 간호사 단독법 제정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공유할 계획이다.

간협은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은 전국 모든 간호가족이 함께 하는 축제일뿐 아니라 보건의료전달체계 개혁을 간호사가 선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전문화, 다양화, 분업화 된 협력적인 보건의료체계로 혁신하는데 간협이 앞장 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선포식에는 인기 트로트 가수 홍진영을 비롯해 국카스텐, 기리보이, 마크툽, 포르테 디 콰트로 등 다양한 뮤지션이 출연해 공연을 선보인다.

간협은 직접 선포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해 유튜브(Youtube)와 연동해 PC와 모바일로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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