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의료인, 2014년 21명→2018년 107명
2019/10/04 13: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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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최근 5년간 조사 결과, 5배이상 증가 총 304명"
5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총 304명이며, 2014년 대비 2018년 면허취소 의료인은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4일 공개한 ‘2014∼2019년 6월 연도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총 304명이며 2014년 21명, 2018년 107명으로 5년 새 4.1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 면허 취소 의료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 21명, 2015년 34명, 2016년 61명, 2017년 60명, 2018년 107명, 2019년 6월까지 21명이었다.
 
면허 취소 사유로는 면허증 대여가 68명(22.4%)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60명(19.7%), 리베이트와 같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가 41명(13.5%)으로 뒤를 따랐다.
 
의료인별로는 의사가 총 176명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으며 이어 간호사가 61명(20.1%), 한의사가 55명(18.1%), 치과의사가 10명(3.3%)였다.
 
낙태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총 74명에 달했으며, 2014년 4명, 2015년 22명, 2016년 25명, 2017년 8명, 2018년 13명, 2019년 6월까지 2명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 생명과 건강,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 사회적 책임의식 등을 갖고 의료행위에 임해야 한다”며 “의료법 위법 행위를 근절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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