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영업대행사(CSO), 불법 리베이트 창구 활용"
2019/10/04 13:1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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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적발해도 처벌 어렵고 현황 파악 제대로 안돼" 지적

 최근 불법 리베이트 적발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업대행사(CSO)가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SO를 제도적 근거 미비로 적발하더라도 처벌이 어렵고,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불법 리베이트는 104건 적발됐으나, 지난해에는 43건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제약기업 4개사 중 1개사, 의료기기업 5개사 중 1개사가 CSO를 통한 판매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CSO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약사법’ 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적발하더라도 ‘의료 리베이트 수수금지’ 조항을 통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에 대해 형법 제30조를 근거로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CSO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오 의원은 “의약품도매상이나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은 설립기준, 의무, 실태조사 등 정부 규정에 있어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CSO는 어떤 규정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CSO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 관리해 현황 파악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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