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이후 100여일만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이번 법안소위의 최대 쟁점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통과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 하루 전인 지난 14일 간무협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료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복지위는 15일부터 법안소위를 개최해 의료법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등 121개 법안에 대해 심의한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다루는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우선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 마련’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지난 3월 법안소위에서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며 45분이 넘는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쟁점 법안이지만 간무협이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전국 간호사 연가 투쟁'에 나서겠다고 압박하고 46주년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여야 대표들이 간무협 위상 강화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히고 나선 만큼 3월 때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이외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의료법 개정안 중에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인증평가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응급실 내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를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자한당 김승희‧유민봉‧김기선, 바른미래 최도자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법안소위에 이어 이번에도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법안소위에서는 국가가 소요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원들과 응급의료수가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복지부가 맞서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준과 지정 기간을 법에 명확히 하고 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을 의료취약지에서 제외하는 경우 미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소위에서는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판패를 방해하거나 약사‧한약사 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 협박하는 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자한당 곽대훈 의원 대표 발의 약사법 개정안,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를 주기적으로 복지부장관에 신고하도록’ 한 더민주 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 약사법 개정안 등도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