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추진
2019/04/12 10: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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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 필두로 온라인 신청가능 사회보장사업도 확대
보건복지부가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적시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을 도입한다.

또한 복지부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 종류를 지금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구축계획이 담긴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0년 개통된 행복e음 등 기존의 정보시스템으로 다양한 복지 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해 왔으나, 복지급여 증가로 전산시스템 처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를 할 때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발달하는 인공지능 등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의 주요 내용으로, 복지부는 먼저 필요할 때 필요한 복지를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복지 멤버십'을 도입한다.

복지 맴버십 도입을 통해 복지부는 국민이 편리한 방법으로 편한 장소에서 사회보장 지원에 대한 상담·안내를 받고, 원하는 급여와 서비스를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복지사업을 19종에서 41종으로 확대하고, 병원 및 복지관에서 일부 복지사업 신청을 대행한다.

또한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 보건소, 복지관·시설, 병원 등이 대상자를 중심으로 함께 하는 사례관리 공통기반(플랫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별·사업별로 나누어진 '사회서비스 정보'를 개인 중심으로 통합해 '사회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복지지원여부를 조사·판정하는 '반 자동 조사·결정'을 도입하며, 현장을 찾아가서 바로 상담·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이동통신(모바일) 행복e음을 구현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비서 등도 복지부는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세계를 앞서가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촘촘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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