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침례병원 인수? 쉽지 않아"
2019/04/09 11: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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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서 침례병원 인수 요구에 복지부 ‘신설이 빠를지도’
최근 부산의 침례병원이 3차 경매에서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공단 제 2병원으로 인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복지부가 쉽지않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파산 병원인수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신설에 비해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까다롭다는 것이 그 이유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 정준섭 과장은 8일 오전 진행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침례병원을 인수해야한다는 참석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활동가는 사례발표를 통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부산지역의 의료기관과 병상 수는 많지만 부산의 건강성적은 타 지역에 비해 좋지 않을 뿐더러 숙련된 의료인력이 떠나면서 공공의료에 공백까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부산의료원과 부산대병원의 경우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병원이지만 긍정적인 평가는 30%도 되지 않는다”면서 “허약한 공공의료체계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경일 운동가는 “침례병원의 파산이후에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꾸준히 토론을 진행하는 등 노력을 펼쳐왔지만 아직도 요원하다”면서 “부산시장 선거당시에도 각 후보들은 침례병원의 인수를 공약화하기로 약속했지만 진전이 없어 부산시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박윤석 조직국장 역시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해 의료기관 인수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또는 기준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비 300억 사업비 500억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있지만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대 1000억이 들어가는 만큼 타당성 조사만으로도 2년의 시간이 흘러간다는 이유에서다.

박윤석 국장은 “의료불평등의 문제가 2년 동안 멈춰있을 수는 없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위한 사업인만큼 하루빨리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준섭 과장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적인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정준섭 과장은 “부산시침례병원 인수사례보면서 인수하는게 새롭게 짓는 것 보다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낫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부산시하고 관련 제도를 검토해보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인수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돈이 더 많이 들어도 차라리 새로 짓는게 더 빠를수도 있다. 인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시간만 3년은 넘게 소비되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방법을 고민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몇번의 유찰로 금액이 변동하면서 서류상의 금액을 어느정도로 기재해야하는지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생각치 못한 문제가 많다는 것.

이에 정준섭 과장은 “차라리 지방의료원 분회를 마련하는 작업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자심사는 어느정도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하는 고민이 있다”면서 “적어도 공공병원에 있어서는 좀 완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아직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지만 특별법의 제정에 있어서는 유관부서와 함께, 경우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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