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보장성·의료 공공성 강화 주요사업 설정
2019/03/11 12: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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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업무계획 발표…'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박차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 공공성 강화 등 건강관리체계도 강화해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 의료비 부담 완화 :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가계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2019년 하반기)하고, MRI(자기공명영상장치)․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MRI의 경우 안면은 오는 5월, 복부‧흉부는 10월에 예정돼있으며, 초음파의 경우 하복부‧비뇨기는 2월에 적용됐으며 전립선·자궁은 하반기에 적용된다.

또한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올해 5만 병상, 2022년 10만 병상 목표)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확대(827→927개, 기적용)한다.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독려 : 정부는 방문건강관리 등 서비스 확충, 의료 질․안전 제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으로 보건의료일자리를 오는 2022년까지 9만7000명 수준으로 늘린다.

방문건강관리 관련 일자리는 올해 1300명을 신규 확충, 오는 2022년까지 읍면동 당 1명씩 총 3493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의료 질‧안전 제고를 위해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환자안전인력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질 안전 제고에 투입되는 인력과 관련, 오는 2022년까지 5만5000명을 늘릴 예정이다. 당장 올해에만 1만1000명 증원이 예정돼있다.

바이오헬스 일자리 창출도 추진된다. 정부는 신약 등 신성장 동력을 집중 지원, 빅데이터와 재생의료 등 미래의료기술 선도를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일자리도 올해 8000개를 늘리며, 오는 2022년까지 4만2000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신약‧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오는 4월에 전략적 투자 과제,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건강관리체계 강화 :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국가폐암검진을 도입(약 31만 명)하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약 2.7만 명)을 실시하는 등 암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올해 상반기)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이동통신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70 → 100개소)한다.

또한 2022년까지 노인 4명중 1명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서비스 대상도 확대(독거노인․노인부부가구 포함)한다.

아울러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확대(870→ 1,200개소 이상)할 계획이다.

더불어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 확대(52→63개소), 자살유발정보 차단 등 자살예방을 강화하고, 자살유족 지원(법률․임시거처 등)도 실시한다.

정신병원 등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을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를 관리하고,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를 신설(국립부곡병원)해 재난 심리지원체계도 확충한다.

또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지침)’ 개선, 부처-지자체 표준행동절차 마련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다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공공․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필수 의료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20명, 올해 상반기)을 추진한다.

권역외상센터를 확대하고(13→15개소), 닥터헬기 추가배치 및 야간 시범운항(‘19.하) 등을 통해 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에는 기존 제도나 정책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내실화하여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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