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비대위 구성에 의료계 확대 기도 반대 성명 발표
2019/03/11 12:1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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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대전협·대공협 등 "의사 수 늘리기는 해결 방안 아냐"
병협이 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근 ‘인력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일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병원협회의 이번 비대위 구성이 의사 수 확대에 비중을 두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지난 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정책 결단을 촉구하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병협의 행보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 수를 늘려 의사들의 급여를 낮추게 함으로써 병원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젊은 의사들을 착취할 생각은 접고 수가 투쟁에 강력히 전념하라는 것.

전의총은 “병협은 그동안 불법 진료보조인력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고 전공의들의 노동력을 싼값에 이용, 저수가로 인한 의료계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이 대형 병원의 이익만 앞세웠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어 “수련의를 착취하면서 올린 경영수지를 이제는 맞추지 못하게 되자 의사 수 증진이라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해결방안이라고 내놓은 병협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사 수 늘리기에 나선다고 병원계에 당장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젊은 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도 병협 비판 대열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병협의 비대위가 의사 수 확대에 비중을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는 경고를 전했다.

대전협과 대공협은 “병협의 연이은 묵과로 더욱 커져버린 작금의 문제를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에 개탄한다”며 “의사들이 과로에 처한 현실이 과연 의사가 부족해서인가 의료 인력이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들은 사익을 위해 의사 수 증원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지 말고, 현장의 고통이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이유를 병협이 명확히 인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공의 과로사 이후 전공의법 시행에 이르기까지 병원 경영의 체질 개선을 위해 병협은 무엇을 했는가”라며 “오히려 의료기관 내 온갖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병원 경영자들은 전공의를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간주한 것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병협 비대위에서는 의료인력난의 경우 의사만이 아니라 간호사, 약사 등 병원 내 의료인력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점에서 의사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임상지원 전문인력 업무범위, 간호인력 수급개선 등을 우선 논의 의제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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