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한의사, 약식 기소
2019/01/31 10: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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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X-ray 촬영 지시…간호조무사 2명은 기소 유예
간호조무사에 X-ray 촬영을 지시한 한의사가 약식 기소됐다.

대한의사협회 사이비의료신고센터는 지난해 수원시 소재 한의원에서 X-Ray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결과, 불법의료행위을 확인했다. 이에 같은 해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관했으며, 수원지검은 수원남부경찰서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수원남부경찰서는 한의사에 대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의료법위반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지난 9일 수원지검은 한의사를 약식 기소하고 간호조무사 두 명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간호조무사 두 명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이유는 한의사가 기소된 점 등이 참작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교사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향후에도 한의원의 불법의료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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