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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한의사 전문의 가산 적용? 확정된 바 없다"2019/04/19 11:46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한의사 전문의 가산 적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아직 확정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지난 18일, "요양병원 한의사 전문…
서울중앙지법, 분당차병원 신생아사망 관련 의사 2명 구속2019/04/19 11:42
분당차병원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내고도 3년간 은폐한 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환자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
건보공단, 수가협상 앞두고 재정운영위원회 재정비2019/04/18 10:3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월 소위 수가협상으로 불리는 '의약단체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앞두고 재정운영위원회 재정비에 나섰다.하지만 의약단체들은 건보공단이 예고한 것과 달리 기존처럼 '깜깜이 협상'…
'협상 중단' 정부에 의협, ‘의료정상화 협의체’ 구성 제안2019/04/18 10:30
정부와의 협상을 중단한 대한의사협회가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입장을 통해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
복지부 "현 정부 동안 영리병원 추진 없을 것"2019/04/18 09:51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의료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낙태 진료거부권 인정·…
지난해 외국인환자 수 38만명...중국인 환자가 가장 많아2019/04/17 15:08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38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이후, 누적 환자 숫자도 200만명을 넘었다.보건복지부는 2018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
법원 "리베이트 의사 면허 취소는 정당"2019/04/16 14:05
법원이의약품리베이트로1억2천만원을교부받은의사에에대한복지부의면허취소처분이정당하다는판결을내렸다. 리베이트로의료법을위반한의사의면허를취소해,의료인에대한국민의신뢰를보전하는공익이의사면허취…
이정미 의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첫 '낙태 폐지' 법안 발2019/04/16 14:03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만 사흘만에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해당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주인공은 정의당 이정희 대표(환경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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