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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복지부 1284억·식약처 71억 증액 통과2019/12/11 12:14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10일 오후 9시께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정된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 ‘과잉의료’ 이용2019/12/09 18:09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은 필요 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과잉의료 이용으로 과잉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 실손 보험 등이 꼽혔다. 국민건강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수가 개선' 필요2019/12/09 17:59
정부가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추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결과, 수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심평원은 최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
국회 통과 무산된 ‘공공의대법’ 재추진 의지 드러낸 政2019/12/05 11:53
정부가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수도권 쏠림을 지역 간 의료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해 주목된다.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
‘복불복 깜장물’ 반발에도 ‘첩약급여’ 의지 확고한 복지2019/12/05 11:46
한약사들이 첩약급여화는 ‘복불복 깜장물에 급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집단반발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첩약급여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속도로는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이…
진료비 총액관리제 수면위 재부상···불쾌한 의료계2019/12/05 11:44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문제가 부상하면서 진료비 총액관리제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료계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12월4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립대학교와 한국보건사…
심평원, 강공 드라이브 vs 제약계, 긴장·반발2019/12/04 14: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사후평가제도에 관한 청사진을 내놨다. 그러나선별급여제도, 의약품 사후관리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추가된다는 점,중증질환자 지원을 위해 만성질환자들이 피…
政 "반도체 이은 차기 주력산업 '바이오헬스' 육성"2019/12/04 14:48
사진제공 연합뉴스 원격의료,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개혁이 첨예한 사회적 갈등으로 난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완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연내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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