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4대 악(惡) 규정 법안 중 '3건' 상정 …
국회 복지위,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원격진료···첩약 급여화 '제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규정한 ‘4대 악(惡)’ 중 3건을 상정했다. 오는 7월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본회의에서 논의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제외한 의대인력 증원·공공의대 설립·원격진료 등 관련법들이 모두 상정됐는데, 이에 따라 의협 등 의료계와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복지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대 신설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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