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확대 놓고 ‘간접세 도입' vs '국…
더민주 정책위, ‘건보재정 확충 토론회’ 개최…의협, 술에 부과하는 간접세 통한 재원 확충 제시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고가 위스키나 와인 등에 간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간접세를 통한 재정 확충이 아닌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협 대표로 참석한 변형규 보험이사는 술에 간접세를 부과하는 재정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 변 이사는 “한정된 재원으로 보장성만 강화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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