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외래진료, 초진까지 ‘본인부담상한…
건보법 시행령 입법예고…사무장병원 등 포상금 기준에 ‘은닉재산’ 추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하는 경우 재진 뿐 아니라 초진까지 본인부담상한제가 제외된다.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포상금 기준에는 당사자 뿐 아니라 은닉재산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대상이 경증질환 초진까지 확대된다. 동네 의원에서도 진료할 수 있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병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기존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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